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한국납세자연맹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같은 지급사유로 받으면 공제금,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둘은 받는 돈과 세금이 다릅니다. 이 글은 해지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 폐업·사망·만 60세 이상이면서 납입 120개월 이상이면 공제금으로 받습니다. 납입부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 이 사유 없이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입니다. 해약환급금 기준표가 적용돼 낸 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붙습니다.
- 해지 신청 후 서류 접수까지 통상 1~2일이 걸린다고 안내됩니다. 부금 납부일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으로 받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 탈퇴 포함),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만 60세 이상이면서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청구할 때
- 법인 대표자가 대표자 지위를 잃었을 때(퇴임 사유에 따라 해약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공제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과 이자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얼마를 받나요
공제금 사유가 없는 일반 해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환급금 기준표가 있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중소기업중앙회 ‘해약환급금 안내’에서 본인 가입기간으로 확인하세요.
해지 가산세(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는 2017년 해지분부터 폐지됐습니다.
해약환급금에 붙는 세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16.5%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증빙을 제출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계산 예시
소득공제를 전부 받았고 해약환급금이 300만원이라면, 기타소득세는 300만원 × 16.5% = 49만 5,00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250만 5,000원입니다. 환급금 300만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환급금은 기준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전 6개월 안에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 등이 있었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고 퇴직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소요 시간
- 은행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서류 접수까지 1~2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됩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하면 접수 후 담당자와 통화하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 부금 납부일에는 해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폐업 후에도 부금을 계속 내면 이자가 줄어들고 소득공제 추징 우려가 있어, 폐업 사유가 있다면 공제금 신청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하면 원금을 잃나요?
공제금 사유가 아닌 일반 해약이면 환급금 기준표에 따라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고, 세금도 붙습니다. 폐업이라면 공제금으로 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납입부금부터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출처
※ 일반 정보이며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약환급금 기준표와 최신 한도는 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