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신청대상, 지원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노후된 경유차 바꾸시고 최대 800만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꼭 읽으셔서 보조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바꾸고 싶은데 폐차비용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보조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요.
아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고 오래된 차량 폐차를 생각하신다면 조기폐차 보조금 받으시고 새차 사실 때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된 차량을 시스템에서 제거함으로써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합니다.
조기폐차 사업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여부 확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지자체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 저감사업에 참여한 이력 없음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경유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기본 지원 300만원, 추가 지원 800만원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차량: 기본 지원 및 추가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굴착기: 16톤 미만에서 33톤 이상까지 다양한 지원 금액 설정
- 지게차: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
-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 건설기계 :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지원율)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
5등급 | 4등급 | 기본 지원 | 추가 지원 | |||
경유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만원 | 800만원 | 50%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그 외 | 70% |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 1,600만원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 2,4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7,800만원 | ||||
건설기계 |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만원 | 1억원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만원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만원 | |||||
33톤 이상 | 7,900만원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만원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만원 | |||||
18톤 이상 | 1억2천만원 |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조기폐차 프로그램의 이점
- 대기질 개선: 노후된 차량은 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많아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들 차량을 도로에서 제거함으로써 대기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보호: 조기폐차 프로그램은 환경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경제적 혜택: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연비와 낮은 유지비를 가진 새 차량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 기술 발전 촉진: 조기폐차 프로그램은 자동차 산업에 친환경적인 차량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신청방법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추가보조금 지급
STEP01: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 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1: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방법2: 협회 우편 제출은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후,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STEP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송부: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송부됩니다.
STEP03: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차량 말소: 현장 확인(수도권) 또는 온라인 확인 가능.
STEP04: 자동차 소유주
- 보조금 청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기본 보조금 청구와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 시)가 가능합니다.
STEP0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 청구서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협회는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하고, 지자체는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는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 차량 구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러한 단계를 따라 조기폐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전 고려사항
- 자격 요건 확인: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경제적 혜택 계산: 조기폐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과 새 차량 구매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경적 영향 고려: 조기폐차 후 새로 구매할 차량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절차와 서류 준비: 조기폐차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고,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 자동차, 그리고 특정 노후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소유자는 먼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폐차 절차를 진행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다르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조기폐차 후 새 차량 구매 시 추가 혜택이 있나요?
-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무공해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해당 혜택은 신청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최신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 환경 보호, 기술 발전 촉진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